낙태죄 존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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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효자 양산" "없으면 더 싸울 것"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
헌법재판소.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.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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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,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[김재련이 고발한다]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(2021년)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.2%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.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. 그래픽=신재민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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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한슬의 숫자읽기] 낙태죄의 발명
박한슬 약사·작가 17세기 일본 인구는 조선의 두 배인 3000만 명 정도였다. 조선이 임진왜란 초기에 패퇴한 원인이 여럿이지만, 양국 간 체급 차를 빼면 바른 해석이라 보기 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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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가 사라졌다…거대여당,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
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.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‘낙태죄 처벌 조항’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. 지난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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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…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
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.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‘낙태죄 처벌 조항’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, 국회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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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래도 욕, 저래도 욕"...낙태죄 폐지 D-7, 거여의 눈치작전
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'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'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'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'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. 뉴스